제4편 주(州)의 문화정책 : 바이에른주의 사례

조사ㆍ글 : 小林眞理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문화정책학부 예술문화학과 강사)

바이에른주는 독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방주내에서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215만명(199년)의 인구에 뮌헨을 주소재지로 한다. 원래 독일 최대의 농작지대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자동차, 항공기산업, 전기ㆍ일렉트로닉스산업 등이 주요산업이 되었고, 또 종합대학, 각종 단과대학, 막스프랑크연구소 등도 있어 학술연구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바이에른주는 그 주헌법에 있어서 유일「문화국가」를 내세운 주이기도 하다. 또 다른 주와 비교해봐도 문화에 관한 조문이 많아, 그것만 보더라도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바이에른주의 문화정책에 책임을 갖고 있는 곳은 학술연구예술성으로 그 중 제12부국이 예술, 예술대학, 문화진흥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영역은 박물관ㆍ미술관, 음악, 극장, 문학, 도서관, 고문서, 문화재보호, 향토진흥으로 되어 있다. 바이에른주 정부는 매해 10억마르크(약 6,000억원)을 예술문화에 투자하고 있다. - 학술연구분야를 포함하면 73억마르크, 약 43,800억원
주 내에는 공립ㆍ사립을 합쳐 1,150개의 박물관 시설이 있고 매년 약 2,000만명이 이들 시설을 방문하고 있어, 독일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약 2억5천만마르크를 일반회계부터, 그 이외의 문화재를 위한 시설건설 비용으로 3억마르크를 지출하고 있다. 주립이외의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전문가에 의한 박물관ㆍ전시 컨셉, 설비, 보존과 수복, 중개와 감상자가이드, 재정계획 등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이를 위해 다양한 저널ㆍ각지역 전문가가 19명 배치)하는 것 외에 박물관ㆍ미술관사업에 관한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오페라, 오페레터, 뮤지컬 등을 상연하는 뮤직시어터나 콘서트 등에 방문하는 사람이 스포츠관전에 방문하는 관객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제1차「바이에른 음악프랑」은 1978년에 발효하였고, 현재는 1989년에 책정된 제2차 음악프랑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랑은 바이에른에서 음악생활이 계속 발전하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교육ㆍ고등교육ㆍ성인교육에 있어서의 음악, 동시대 음악의 진흥, 프로ㆍ아마츄어음악 지원(대상이 된 음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재즈, 록, 팝, 교회음악, 민족음악, 아마츄어 활동), 음악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음악가가 직업으로서의 기반 마련 등의 시책을 모색하고 있다. 주의 음악진흥에 관련한 보조금은 1977년도에는 810만 마르크였는데, 2001년도는 6,600만 마르크까지 증대했다. 이 음악프랑은 인생 전체의 시기에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인간의 문화적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까지 폭 넓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1990년에는 바이에른 음악기금재단을 창설하여 기존의 주의 지원사업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 특히 젊고 재능 있는 연주가, 동시대음악에 관한 작곡의 의뢰ㆍ인쇄비보조ㆍ20세기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콘서트에의 지원, 음악가 및 음악앙상블에 의한 국제교류, 악기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직 창설 및 원조를 필요로 하는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악기를 구입해주는 등 이제까지 300가지 사업에 대해 약 120만 마르크를 지원한 실적이 있다. 주립으로는 없는 오케스트라에의 지원은 2,650만 마르크이다.
또 바이에른주에는 3개의 주립극장과 18개의 지방자치체 소유의 지역극장이 있는데, 각각 앙상블(극단, 합주단, 합창단, 무용단 등)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립극장, 독립극단 등 다수 예술그룹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2억7천만 마르크를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에른주는 예술문화영역에 많은 예산을 두고 있는 점에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그 자체를 문화적ㆍ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 이들 예술문화기반을 장래에 걸쳐 지지해나가기 위한 인재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와 도시의 견실한 장래상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전망
1998년에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이 성립한 이래, 연방에서는 이제까지 연방내무성 등에 분산하고 있던 문화ㆍ미디어에 관련한 행정을 수상부내에 집중시켜, 수상부 정무차관급의 문화부장관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이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게 됨으로써, 주와의 권한배분에 관련하여 각 주에서의 반발도 크다. 그러나 과거의 국민문화 개념에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국민이나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새로운 국민문화는 있을 수 있다. 물론 연방이 문화를 일원적으로 통일하는 개념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EU는 사실상 국경을 없앰에 따라 산출된 연합체이다. 그 중에서 각 구성국이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국들은 자국을 성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문화정책에 크게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