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글 : 河島伸子 (同志社대학 경제학부 교수)

전 후 1960년대부터 조직화된 문화정책은, 그 후 차차 성장하여 1990년대에는 큰 비약을 거두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문화정책에 관계된 행정조직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문화청
앞서 서술한 대로 문화청의 예산은 유럽 각국과 비교하여 10단위 금액이 차이날 정도로 작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착실히 증가해 왔다. 또 종래는 문화재나 전통예능의 보존이 중심이었으나, 1996년에「아트프랑21」이라는 예산 틀이 만들어져 예술 창조활동의 추진에도 힘쓰게 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영상제작에 관한 유일한 예산인「미디어예술 진흥」은 2000년도 예산에서는 “예술 창조활동 추진” 명목으로 1억엔이 편성되었던 것이, 2002년에는 6억엔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정비”란 항목으로 바뀌었다.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1990년대를 지나면서 문화청의 자세도 종래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1989년에 문화정책추진회의가 설치되어「문화행정」에서「문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40명 이상의 위원에 의해 구성된 이 조직은, 그 후 수년간을 걸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히 1995년에는「문화진흥 마스터프랑」을 내놓아 문화입국실현을 위해 다음의 6개 영역에 힘쓰도록 하였다.

1.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2. 전통문화의 전승ㆍ발전
3. 지역문화ㆍ생활문화 진흥
4. 문화분야 인재의 양성ㆍ확보
5. 문화에 대한 국제공헌과 문화발언
6. 문화발언을 위한 기반정비

위와 같은 정책영역으로의 활동방법으로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 언급 부분이다. 첫번째로 지방분권을 배려하면서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협력이 강조되어 있고, 두번째로 민간섹터의 활용 언급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메세나나 보란티어 활동의 기반을 정비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금만이 아닌 인재, 기술, 정보 등의 자원을 활용해 가기 위해 세제우대조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교육과의 연계도 중요시하고 있다. 종래에 문화청에서는 문화진흥의 관점에서 문화단체나 문화시설 정비에 자금을 조성하는 일은 있었으나, 감상의 기회를 학교교육이나 지역 교육활동에 넣는 데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진흥 마스터프랑에서는「지역아이들의 문화프랑」을 추진하여 학교, 지역사회, 문화시설 등의 연계가 권장되고 있다.
또 종래에는 예산 대부분을 문화재 보호에 두었었는데, 문화정책 추진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1996년도에는「아트프랑 21」이 창설, 예술창조활동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틀을 만들었다. 이 예산은 당초 32억엔 정도였으나 그 후 착실하게 확충되어 1998년도에는 42억엔까지 늘어났다. 2001년도에는 예산의 재편성, 아트프랑 21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신세기 아트프랑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120억엔이 배분되어 있다.

미디어 예술(여기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컴퓨터 그래픽, 게임 소프트 등을 일컬음) 진흥으로의 편성이 시작된 것도 최근 문화청의 변화 중 하나이다. 1997년도부터「미디어예술제」가 실시되어, 우수한 미디어 예술작품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5회째가 되는 2003년 3월 동 예술제 기간 중에는 미디어 예술에 관한 강연이나 심포지엄, 전시 등의 수 많은 이벤트가 실시된다.
마찬가지로 영화에 관해서는 1998년부터 시나리오 콩쿠르에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또 독립프로덕션 제작에 의한 우수한 영화작품 공개상영에 필요한 경비 원조, 우수영화의 현장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에 대해서도 1995년에는 건물을 리뉴얼하여, 영화필름의 수집ㆍ보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작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 1990년에 500억엔의 자원에 의해 설립된 예술문화진흥기금은 그 운용익에서 영화제작에의 조성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