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글 : 河島伸子 (同志社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1990년대부터 크게 변화해 온 점을 중심으로 문화청, 지방자치체, 기업 세 지원주체에 초점을 맞춰 3회에 걸쳐 서술하였다. 공적 기관에서는 문화재와 좁은 의미의 예술문화에 지원을 확충해 왔으나, 영상 등 문화산업에의 관여는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문화청이 미디어예술제를 개최하는 형태로 영상산업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고, 또 문화진흥 마스터프랑을 보더라도 경제산업성과 연계하여 영상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산업으로서의 문화」육성이라는 정책에 힘을 쏟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영상 등 문화산업에 한정적으로 밖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메세나협의회 자료에 의하면「음악」을 지원분야로 하는 기업은 247개사,「미술」이 164개사나 있는 것에 반해「영상」은 44개사에 그친다. 또 예술문화에 대해 지원금을 낸 민간재단(거의 전부는 기업이 출자해 만든 재단)의 협의회회원인 23개의 재단 대부분이 역시 음악ㆍ오페라ㆍ무용ㆍ미술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영상은 어느 곳에서도 지원대상으로 하고있지 않다. 복제가 가능하며 생산효율을 높여 거대한 이익을 내는 일도 가능한 영상산업을 문화지원의 대상으로서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는 예술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데도 금액적으로 채산하기 어려운 타입의 영상활동도 있다. 이들을 문화정책에 어떻게 채택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문화정책 일반에서 최근의 공통과제로 평가의 문제가 있다. 기업메세나 내용에서도 약간 다루었듯이, 이제라도 예술ㆍ문화에의 지원 정당화 문제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할까, 자원 투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질까, 우수한 예술ㆍ문화 창조가 이루어질까 라는 점들에 대해 강하게 의식되어져 왔다. 물론 이 분야는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도 의견이 분분하여 질적인 부분을 객관화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 실시 후 그것을 평가하여 다음 지책에 반영해가기 위해서라도 사업평가ㆍ정책평가의 수법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의 과제로서는 문화단체의 매니지먼트 향상을 들 수 있다. 기업메세나와의 관련에서 서술한 것처럼 문화단체에서 매니지먼트 능력 향상의 필요는 문화에 대한 자금제공자에 있어서도 인식된 과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니지먼트는 개 개의 실무영역 경영이 아닌 전략적인 매니지먼트(미션의 명확화에서 중장기적인 비젼 만들기까지)이다.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보면 다음 세가지가 있다.

1. 문화활동의 내용 기획 (기획적 매니지먼트)
2. 단체의 경영 실무 (자금획득, 회계, 마케팅 등)
3. 문화와 사회를 이어주는 작업 (지원자를 포함한 사회와의 관계 매니지먼트)

상기 1과 2에서의 매니지먼트에도 수 많은 과제가 있지만,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3에서의 문화 매니지먼트이다. 이제까지,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 발달에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중 생산 부분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은 분명히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화의 감상자가「원래부터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버리거나, 또 문화활동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의식화 되어버렸다. 최근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불리는 문화활동을 문화시설 외의 세계로 연결짓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 문화시설에서는 지역주민을「공연 감상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제공한 다양한 사업에 참가하는「참가자」로 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다양한 연계를 가지기 위해서도 워크숍, 자원봉사제도, 그리고 강연회 등을 열어 능동적으로 문화시설과 관계된 사람들의 양성에 힘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문화정책에 대해 정리하자면, 자금면으로 불충분한 점과 특히 공적 기관에서의 애매한 정책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10년간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방침으로 정책을 전개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정책의 이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져, 이 점을 받아들이는 문화단체에서는 매니지먼트 능력을 첨가해 우수한 문화의 창조와 보급에 앞장서는 일이 과제라고 하겠다.

----------------------------------------------------------------------------------------

이번회를 마지막으로 본 연재기획이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문화 선진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