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글 : 河島伸子 (同志社대학 경제학부 교수) 2. 오늘날의 문화행정조직 [1] 예산면 지난 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중앙의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가 중심적 존재이지만, 그 이외에도 문화정책에 관여하는 부처는 몇 개 더 있다. 또한 지방자치체의 공헌도 크다. 중앙과 지방은 거의 비슷한 금액의 문화예산을 가지고, 중앙 레벨에서는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 이외의 부처의 예산을 합하면 상당히 크다.「타중앙부처예산」에는 예를 들어 외무부의 문화교류기관예산, 교육ㆍ과학부의 교육관계예산 등이 들어간다. 문화ㆍ커뮤니케이션부의 예산은 지출처에 따라 배분된다. 지방레벨이 되면 아마츄어 문화활동에 대한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2] 문화행정의 특징 프랑스 문화행정의 최대 특징은 문화부가 강력한 권한과 재원을 가지는 것에 있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 행정, 경제가 빠리에 집중되어 왔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빠리의 문화적 지위가 국제적으로 높고, 문화기관ㆍ시설이 빠리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빠리의 문화부가 빠리에서 전개하는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근래에는 지방분권이 본격화 되기도 해서 이런 경향이 줄어 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부 내의 중앙과 그 출처기관과의 연계보다 오히려 문화부중앙과 지방자치체 사이에서 파트너 쉽이 결성되는 일이 많은 듯 하다. 문화부는 장관과 관료가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 영국과 같이 중립적인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사업에 관해 어드바이스를 하는 위원회 등이 그때그때 구성되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행정관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이 민주성을 없앤다, 또는 정치가의 개입을 쉽게 만든다는 비판은 가끔 들려 오지만,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정치체제의 시기(예를 들어 미테랑과 랑의 시대)에는 문화정책이 확장한다는 플러스면(시각에 따라서 마이너스면이 되기도 하지만)도 있다. 문화부는 문화분야별의 부서(박물관ㆍ미술관관계, 문화유산, 무대예술 등)와 전체의 연락조정을 하는 부서, 지역문화행정에 관한 연락조정을 하는 부서가 있다. 문화부의 관할에는 전국의 뮤지움조직, 오페라극장, 극단, 오케스트라, 음악학원, CNC, 퐁퓌두센터, 역사적건조물 등이 들어간다. 정확한 사정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 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로 1997년 시점에서 문화부의 직원 수는 총 21,450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