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今田克司(이마다가쓰지, CSO네트워크 공동사업책임자)

▲ 샌프란시스코 우먼빌딩   (사진제공 : 일미커뮤니티 익스체인지)

미국의 NPO를 배우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많은 사찰단이 찾아왔다(1991년부터 나는 미국에 있었다). 여러 단체로 안내하면 일본에서 온 방문객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이마다씨, 미국의 NPO는 굉장하군요.」분명 그렇다. 미국은 NPO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나 무엇이 그토록 “대단한가”를 논하기 전에 몇 가지(우선 세 가지 정도) 주의를 살핀 후 본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NPO 이미지가 일본과 미국은 다르다

우선 언어문제. 일본에서는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성립된 1998년 전후부터「NPO」라는 알파벳 세 문자의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①시민 스스로에 의한, ②자발적인, ③공공의 이익을 낳는다,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므로 금전적 교환을 수반하는 일은 전혀 없다), ⑤집단적, 조직적 행위에 의해 시민의 권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어원 때문일까? 일본의「NPO」는 시민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의 민간에 의한 비영리 활동과는 별개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활동. “그렇다면 그런 것은「민간」활동을 말합니까?" 라는 의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본론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쯤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Nonprofit-Organization(비영리 단체)」(“NPO"라는 영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와 일본의「NPO」에는 이미지상의 차이가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하버드 대학도, 카이자 병원, 포드 재단도 모두 비영리 단체로 되어있다. 일본의「NPO」나「시민활동」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NPO이다.

재정규모의 비교에는 신중함이 필요
두 번째로 규모의 문제. NPO 규모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비교라는 작업은 나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시도하고자 했으나 마땅한게 딱 떠오르질 않는다(가장 잘 알려진 것은 죠지홉킨스대학의 국제 비교. 그러나 그것을 본 느낌은 “그래 그거야”라기 보다는 “글쎄..” 라는 느낌이 아닐까). 이유인 즉, 기부자와 단체에 세제 특전이 주어지는 비과세 단체가 미국에는 90만 이상이 있다(일본은 겨우 3만 단체에 불과하다). 또 2002년 한해동안 약 25조엔이 민간(개인, 기업, 재단)의 기부ㆍ조성금으로 NPO에 전해지고 있다(일본에서는 수백억 엔) .
이렇듯 제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몇 가지의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정확하게 논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실제로 기부액이 어느 정도 보충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기부를 공제해서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발상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 계산되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계산일 뿐이다.
또 공제 특전이 기부자에게 부여되는 비과세 단체는 분명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처럼 비과세단체라도 열심히 기부를 모으지 않는 종류의 법인도 있어, 비과세 단체의 모집금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비영리의 재정규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에 따라서 비영리로의 정부지원이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다. 즉, 단순히 몇 가지의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에「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알기 어렵다」정도의 이해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미국 NPO에는 지역격차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격차의 문제.「미국에서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내가 일본에서 온 방문자를 안내했던 NPO는 주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워싱턴 D.C, 또는 애틀랜타 등에 있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레프트 코스트 시티」(미국 지도상에서 좌측 해안에 있는 지역, 또 정치적으로 “왼쪽”이라고 함)의 다른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 운동의 기반이 되어 지금의 NPO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시권에는 이너씨티라고 부르는 다운타운 중심부의 황폐와 그곳에서의 사회서비스 활동,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상호 부조적(扶助的) 활동 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것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의 NPO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본래 연방제에 의해 주(州) 단위나 자치제 단위의 법제도가 많은 나라에서「미국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분명 미국은 NPO활동이 왕성하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 일미커뮤니티 익스체인지(JUCEE)의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하고있는 필자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비르는......" 따위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집단을 만들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지향성을 가진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있다. 그러한 국민성을 이용하는 형태로 정부도 세제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 비영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기반에 편승하는 형태로 각종 NPO 활동이 미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파워가 “대단하다”든지, 시민사회(정확히 무엇을 가르키는지 간에)가 특별히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국가 성립을 표현하는 한 예인 것이다.
나는 미국의 NPO를「어쩔 수 없이 하는 NPO」라고 말할 때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나 교육, 보건 분야 등에서, 일본 시각에서 본다면 정부나 자치제가 해야 할 사업을 NPO가 하고 있는 사례가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NPO의 사람에게「왜 정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할 것이다. 스스로 NPO를 만들고 정부, 자치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미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를 행정과의 파트너쉽 이라고 말한다해도 굳이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나 자치체도 자신들이 사회 서비스 기능의 모든 책임을 처음부터 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PO야말로 사업을 담당하는 자이고, 니즈의 발굴자이며, 정책의 어드바이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 있어서 행정은 NP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대로 말하면 NPO를 잘 “이용”해서 행정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은 그러한 행정의 자세를 알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응당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하고, 니즈가 있는데도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고 느낀 경우에는 그곳에서 활동하는 NPO를 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NPO를 만들기도 한다. 일본인 시각에서 본다면「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시민이 많을 것이다.

귀속 의식의 활용과 안전의 확보
도시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종ㆍ민족의 귀속의식이다.「이민국가」인 미국의 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종ㆍ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 중 특히 저소득자 층은 치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서로 돕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조직화된 것이 보건, 의료나 교육 분야에서 NPO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자발적인 활동 없이는 생활 기반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미국 도시의 저소득자 현실일 것이다
또 하나는「안심 피부감각」이라고 하는 요소이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조차 확보될 수 없다는 "피부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각종 조건이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NPO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미국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 NPO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측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일종의 리얼리티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NPO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이 권장할만한 일인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단, NPO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함에 있어서, 미국 사회는 그 좋고 나쁨을 말하기 이전에 커다란 자극이 될만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저자소개
今田克司(이마다가쓰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석사과정 수료. 도쿄대학교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
일본 태평양자료네트워크 사무국장을 거쳐 일미커뮤니티익스체인지(JUCEE) 창설, 현재 이사로 재직중. 저작으로「일미 NPO교류를 조직화 하다」등이 있다.

遠近(wochi kochi) 제4호(Apr./ May 2005)에서 전재